고정 환률제 추진? IMF again? -.-+
고정 환률제 추진? IMF again? -.-+
그제 인터넷에서 'IMF again?'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.
아래와 같은 내용이더군요.
1. 문화재의 경고
- 김영삼 정권 : 천연기념물 103호 정2품송 1993년 2월 강풍으로 서쪽 가지 부러져...
- 이명박 정권 : 국보 제1호 숭례문 대통령 취임식 15일 전인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...
2. 대통령의 종교와 직분
- 김영삼 : 기독교(개신교), 충현교회 장로
- 이명박 : 기독교(개신교), 소망교회 장로
3. 첫 내각의 장관 낙마 숫자와 낙마 사유
- 김영삼 정권 : "3개 부처 장관(박희태 법무부 장관, 박양실 보사부 장관, 허재영 건설부 장관)이
땅투기 의혹과 자녀의 국적 문제 등으로 임명 7 ~ 11일만에 중도 하차(1993년 3월8일)
- 이명박 정권 : "3개 부처 장관 내정자(이춘호 여성부 장관, 남주홍 통일부 장관, 박은경 환경부 장관
내정자)가 땅투기 의혹과 자녀의 국적 문제 등으로 내정 7 ~ 10일 만에 사퇴(2008년 2월27일)
4. 정권의 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과 전임 대통령이 '盧'씨 성을 가졌다는 점
- 김영삼 정권 : 군부였던 전두환,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의 변화
- 이명박 정권 : 진보였던 김대중, 노무현 정권에서 보수 정부로의 변화
5. 정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진보계통 대통령이었다는 점
- 김영삼 정권 : 92년에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당선
- 이명박 정권 : 07년엔 현재까지 민주당의 오바마후보 당선 가능성 높음
6. 정권 출범 초기 지지율
- 김영삼 정권 : 50.2%(경향, 대륙연구소- 1993년 3월 25일)
- 이명박 정권 : 49.1%(경향, 현대리서치- 2008년 3월 2일)
7. 경제부처 관리의 용병술
- 김영삼 정권 : 경제 부총리 한승수, 재정경제원 차관 강만수
- 이명박 정권 : 국무총리 한승수,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
8. 사정 부처 4부처장의 싹슬이 등용
- 김영삼 정권 : 안기부장, 법무장관, 검찰총장, 경찰총장. 모두 영남인사
- 이명박 정권 : 국정원장, 법무장관, 검찰총장, 경찰총장. 모두 영남인사
1~6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봤는데,
7번을 보자 웃음이 싹 달아나더군요. 
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갑작스럽게 '고정환률제 추진'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.
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'페그제' 고정환률제도는
아시다시피 IMF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조치였는데,
(태국과 아르헨티나의 IMF 사태의 가장 큰 윈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죠)
이걸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IMF를 맞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.
더군다나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날이 갈 수록 떨어지고 있고
2010년 경에는 달러 당 600원 선까지도 떨어질 지 모른다는 전망이 많은데,
중국마저 고정 환률제를 올림픽 이후 탈피하겠다는 이 때에
갑작스럽게 시대착오적인 고정환률제라니요...
이건 경제학에 약간의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황당해 할 소리입니다.
그런데 문제는...
이 고정 환률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.
우선 해지 펀드나 미국계 외자 회사들은 두 손 들고 반길 조치이고
(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
알게모르게 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)
IMF 때 때돈을 번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
다시 한 번의 대대적인 자산 사냥을 바라고 있어 환영할 것이라는 겁니다.
달러나 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반길 것이고요.
국민을 바보로 아는 재경부야
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더 잘된다고 떠들어 댈 것이고,
이걸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'눈가리고 아웅'을 대대적으로 떠벌일 것이고요.
'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'는 진부한 이야기가
천민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2MB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후안무치한 사기극을 벌여
다시 한 번 대규모의 자산 헌팅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여
걱정입니다
